한국은행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 이용하는 금리
기준금리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달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은행. 금융회사 등과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로, 매달 둘째 목요일 아침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국내 물가, 국내외 경제,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2가지 모두 침체된 경제를 살리거나 과열된 경제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지급하는 일)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정부는 공공투자를 늘려 지출을 늘리고, 이와 반대로 경기가 과열돼 물가가 치솟으면 지출을 줄이지요. 또 다른 방법인 ‘통화정책’은 금리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통화량이란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의 총량’입니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부족해지면 경제활동이 침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줄이고,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낮춰 통화량을 늘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기준금리에 따라 채권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고객이 맡긴 예금 일부를 은행이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 또는 재할인율(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한 느 금리)이 결정돼 시중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다시 금리를 정합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오르고, 내리면 금리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한국은행의 최대 과제인 물가 안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어떤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까요? 한국은행은 물가를 비롯해 부동산 시세, 주식 등이 과열됐을 때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면 물가인상이 억제되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의 과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지요.
또 금리를 인상해 대출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됩니다. 소비가 위축된다는 것은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져 물가를 내리는 효과가 있지요.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긴축정책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따른 이자 부담이 적어지면 기업과 가계는 대출을 늘리고, 은행 대출이 늘어나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경기부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간혹 이런 통화정책이 기대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려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경기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경제용어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3월 12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종전의 2%에서 1.75%로 인하하며, 사상 최초로 1% 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 심리를 자극해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 기대하며 2015년 8월에는 1.5%, 2016년 11월에는 1.25%로 인하했고 2017년 11월에 0.25% 포인트 상승한 1.5%를 확정하며 유지하다. 2018년 11월에 추가로 0.25% 포인트 상승한 1.75%를 유지하였습니다. (2019년 2월 기준)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계속된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 담보대출을 늘려 가계부채의 급증을 가져온 만큼, 기준금리 1% 시대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죠.
왜 지금일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Fed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은 최근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ed 금리가 한국은행
금리를 앞지르는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요.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자본이 이동하는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해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고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무턱대고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이미 1,700조 원(2019년 기준)를 육박하는 국내 가계부채에 엄청난 타격을 줄 테니까요.
정부는 경제 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화학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업종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내수경기 역시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큰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