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매경DB]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변경 카드를 꺼낸 가운데 부동산시장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책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주택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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