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총 3조 원 투자···’포스트 어촌 뉴딜’ 시범사업도 추진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 선정이 마무리됐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어촌 뉴딜 300 사업 신규 대상지 50곳을 선정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어촌 뉴딜 300사업 대상지가 모두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 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2조 1000억 원과 지방비 9000억 원 등 총 3조 원이 투자되는 역대 어촌지역 최대 투자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시작한 1차년도 사업 가운데 전남 신안군 만재도, 충남 태안군 가의도 북항, 인천 강화군 후포항 등 대표 사업지가 준공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선착장 등 해상여객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이 육지를 더 편하게 왕래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성과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 최종 50곳 선정, 3.74 대 1 경쟁률 기록···가점 부여 등 평가 강화
해수부는 시행 4년 차인 내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월 접수를 진행, 11개 시·도와 54개 시·군·구에서 187곳이 신청함에 따라 3.7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별도 구성된 민·관 합동 평가단의 지역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민·관 합동 평가 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50곳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16곳 ▶경남 8곳 ▶충남 7곳 ▶경북 3곳 ▶강원 3곳 ▶전북 3곳 ▶제주 3곳 ▶인천 3곳 ▶부산 2곳 ▶경기 1곳 ▶울산 1곳이 선정됐다. 사업비는 1곳당 평균 100억 원으로 3년간 국비 3500억 원과 지방비 15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달라진 평가 방식을 살펴보면, 마을 개방 노력도와 ‘주거 플랫폼’ 조성 계획에 대한 평가가점을 1.5점에서 3.5점으로 강화했다.
어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 귀어 현황 등 마을 개방 노력도 가점을 1.5점에서 2점으로 올리고, 어촌 뉴딜 사업과 연계된 ‘주거 플랫폼’ 조성 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할 경우 최대 1.5점까지 가점을 부가했다.
또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해 5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도입했다.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신청 지자체에서 자체 갈등관리 조정 기구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갈등관리 방안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서면 평가 시 주민 대표자가 발표한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아울러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조성된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의 타지역 주민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가점 1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도 신설했다.
외국인 근로자 언어교육, 의료복지, 어린이 돌봄 등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을 조성해 해당 마을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지역에 대해 가점을 부여, 어촌 뉴딜 300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주변지역가지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여건, 사업 계획 적절성 및 사업 효과, 지역협의체와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 시찰 등 사업 추진 의지와 현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어촌뉴딜300사업은 주민 주도의 현장밀착형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등 추진 의지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 지역주민 체감하는 성과 조기 창출···포스트 어촌 뉴딜 시범사업 추진
내년도 시작되는 사업은 크게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공급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 개발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로 구분된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공급은 낙후된 어촌의 해상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시설 설치,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상 교통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어촌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 개발은 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지역 특산물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해수부는 지역주민이 중심인 마을기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을 추진,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창업 플랫폼과 귀어인 유입 촉진을 위한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하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어촌 재생 기반을 구축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선착장과 대합실, 안전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어촌 뉴딜 300 사업 선정 완료에 따른 후속사업 구상을 위해 내년부터 신규 인구 유입과 어촌 생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포스트 어촌 뉴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4곳을 선정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 소멸 등 어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