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낀 많은 도시사람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도시를 벗어나 전원생활을 꿈꾼다.
가까운 지역에 텃밭을 가꾸어서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텃밭도 가꾸고 전원생활도 영위할려는 사람들이 많아진것이다.
하지만, 도시를 벗어나서 텃밭을 가꾸고 전원생활을 할려면 도시외곽의 농지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농지는 본래 농사를 짓는 농업인외에는 소유가 금지되어 있다.
도시인들이 농지를 구입할려면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하여 텃밭과 함께 휴식공간도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은 도시인들이 농지를 구입할때 주의하여야 할 것과 상식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 주말농장 이란..
주말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 근교에 마련한 소규모 농장을 말한다.
도시민을 비롯한 비농업인이 주말에 농업을 체험할 수 있다.
보통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세대당 1,000㎡(약 302.5평) 미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한국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농업인(경작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비농업인은 농지소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농장이 발생했다.
2004년 무렵 주말농장용 농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도 제한적으로 농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주말농장 구입시 거리제한?
주말농장용 토지는 일반농업을 위한 농지취득에 비해서는 규제가 덜하고 취득 절차고 간소하다.
우선 거리제한이 없다. 서울 거주자가 강원도에서 농지를 취득해도 된다.
단 주말농장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최소한 본인 또는 가족들이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을 경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반 시 강제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주말농장으로 취득한 농지는 휴경, 임대, 위탁농사 등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 주말농장 구입시 면적 제한..
주말농장용 토지는 1,000㎡(약 302.5평)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면적제한은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이다. 세대원들이 소유한 농지를 체크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만일 세대원들 포함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이라면 주말농장 용도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주말농장 구입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존에도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구입할 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받아야 하였다.
다만, 강화된 농지법에 따라서 농취증을 발급받을 시는 농업경영계획서나, 영농경력, 영농목적이 되는 작물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구입한 농지를 등기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를 구입시에는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을 넣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을시에는 본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농취증을 발급받을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 계획서와 내용이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내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주말농장용 토지의 양도세.
농지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주말농장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아왔다.
주말농장용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아왔으나,
강화된 농지법에서는 전부 비사업용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졌다.
주말농장토지로 구입후 차익을 바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