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3억원까지 주택수 제외 특례 확대
경기 양평, 강원도 세컨드하우스 인기
3억원 이하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방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는 데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 공시가 3억원 이하 시골집 집계서 제외
기획재정부가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 주택 가격이 공시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지방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는 뜻이다. 한옥은 기존 4억원이 유지된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지방 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특히 1주택자 지방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원) 혜택을 받게 된다.
종부세 산정 때 주택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는 지방 주택도 합산하지만 공시지가 3억원 이하는 1주택자로 간주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이 아닌 14억원(1가구 1주택 기본공제)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12억원(1가구 1주택 새기본공제)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2022년 세제개편 주요내용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과세표준 | 현행 | 개정안 | |
| 일반 | 다주택 | ||
| 3억원 이하 | 0.6% | 1.2% | 0.5% |
| 3~6 | 0.8 | 1.6 | 0.7 |
| 6~12 | 1.2 | 2.2 | 1.0 |
| 12~25 | 1.6 | 3.6 | 1.3 |
| 25~50 | 1.5 | ||
| 50~94 | 2.2 | 5.0 | 2.0 |
| 94억원 초과 | 3.0 | 6.0 | 2.7 |
※ 세부담상한 일반 150%.다주택 300%→150%로 단일화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6억원→9억원(23년~)
-1세대1주택자 11억원→12억원(23년~)
3. 주택수 종부세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요건
| 구분 | 적용요건 |
|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 상속 주택 | 저가주택.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음 -가액요건: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요건: 40% 이하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
| 지방 저가주택 | 1.1세대2주택자, 2.공시가격 3억원 이하, 3. 소재지 요건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외의 지역 |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이월과세 적용기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 아파트형.주택형 세컨드하우스 다양
세금부담이 덜어지자 세컨드하우스 수요자들은 반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방 세컨드하우스와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가격이 1.2% 상승할 동안 기타지방은 2.0% 오르는 등 상승 여력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컨드하우스는 아파트형과 주택형으로 분류된다.
아파트형은 일반 소형 아파트를 비롯해 관광지가 가까운 레저형 리조트 등이 포함된다.
전원주택에 비해 관리가 편하고 기본 관리비가 싸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 단독주택을 짓는 수요도 늘고 있다.
주택을 직접 짓는 경우 물과 전기, 도로 접근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컨테이너형 주택도 고려해 볼만하다.
창을 내기가 쉽고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이다.
다만 동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난방비 등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지역을 선정할 때는 투자 가치도 따져봐야 한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요소는 교통이다. 세컨드하우스의 성지인 경기 양평군은 전철, 고속도로 개통으로 호황을 맞았다.
최근에는 양양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강릉 ktx 개통 등으로 강원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홍천군, 양양군, 속초시, 강릉시, 오대산 인근이 영향권이다. 관광지 주변이라면 임대 수익도 노려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