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회의서 이견 줄이고 중재안 마련키로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서 선별 지원으로
기재부는 캐시백 한도 늘려 최대 50만 원 검토
내달 초 추경 공개.. 학계 “국가채무도 신경 써야”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입장인 정부와 캐시백 확대를 요구한 여당 입장을 절충하는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당정, 재난지원금·캐시백 절충안 모색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2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캐시백은 소비 복원·촉진, 경기 선순환, 골목상권 지원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당과 조율이 수월한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 대상을 줄이고 캐시백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협희 중”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80~90%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안을 주장했다. 하지만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당정 충돌 양상으로 가지 않고 절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정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말했다.
카드 캐시백은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1인당 캐시백 최대한도는 30만 원 이상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구별로 생각하는 소비 총량이 있기 때문에 캐시백 한도를 무한정 높인다고 다 쓰진 않을 것”이라며 “50만 원이 적정한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로 더 걷힌 세금이 3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주면 약 15조 원, 소득 하위 80~90%까지 지급하면 10조 원 넘게 필요할 전망이다.
카드 캐시백은 1조 원 안팎 재원이 예상된다. 지난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177조 4000억 원으로 2분기(170조 4000억 원)보다 7조 원 증가했다. 올해도 작년처럼 카드 사용액이 늘어날 경우 10%의 캐시백을 지원하면 약 7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기 반등 필요하지만 나랏빚 눈덩이 부담
당정은 금주에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막바지 협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는 22일,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2~24일 대정부질문을 거쳐 막바지 추가경정예산(추경) 안 논의를 할 예정이다.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달 초 추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2번째로 편성되는 추경안이자 2008년 12월 홍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7번째 추경안이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87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추진한 추경 규모는 총 100조 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반등시키려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업계 간담회에서 “하반기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구조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차 추경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30조 1000억 원 적자(올해 3월 말 기준)를 기록하는 등 나랏 곳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하반기 코로나 확산 여부를 보면서 향후 경제정책을 확장과 긴축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되 국가재정 적자를 고려해 나랏빚을 줄이는데도 신경 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