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총사업비 160조→220조
차상위 청년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얹어줘
정부가 한국판 뉴딜 총사업비를 기존 160조 원에 60조 원을 더해 22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분야를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정책을 추가해 이 분야에만 8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분야가 휴먼뉴딜로 격상되고, 청년정책(8조 원), 격차 해소(5조 7000억 원) 등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휴먼뉴딜 투자 규모가 기존 26조 6000억 원에서 50조 원대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 2.0 계획에 청년정책을 대거 포함해 20~30대 청년들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청년들의 자산형성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얹어 저축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아래에 속하는 청년은 매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얹어주고, 차상위 계층 이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는 청년들에게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을 추가 저축해 준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부담하는 저축액 연 120만 원 한도이며 3년 만기 후 720만~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저축액의 최대 4%포인트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연 600만원 한도 2년 만기로 1년 차에 저축액의 2%포인트, 2년차에 저축액의 4%포인트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매년 600만 원씩 2년 간 저축하면 1년차에 12만 원, 2년 차에 24만 원 등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을 받는 것이다. 물론 시중 이자는 별도로 적용받아 만기에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기회가 주어진다.
연 600만 원 한도로 3~5년 만기이며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군장병들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과 정부가 3대 1 비율로 매칭해 월 4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전역과 동시에 만기가 되며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 (자산 형성) 소득 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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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지원혜택 |
납입한도 |
만기수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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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연소득 2,2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저축액(월 10만원)에 저웁가 1~3배 매칭 |
연 120만원 (3년 만기) |
(3년후) 720~1,440만원 수령 (청년 360+정부360~1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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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 적금]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저축장려금 최대 4%p 수준 (2%~4% 지급) |
연 600만원 (2년 만기) |
(2년후) 1,200만원+시중금리 +저축장려금 36만원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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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연 600만원 (3~5년) |
(3년후) 1,800만원+펀드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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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장병내일준비적금] |
장병3:정부1 비율로 매칭 |
월 40만원 (전역 시 만기) |
(사회복귀시)최대 1천만원 수령 |
※ 3년간 납입한도 전액 투자 시, 최대 72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는 등 주거 관련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는 등 주거. 고용분야 청년대책도 담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 기회 확대와 공정한 기회의 보장은 뒤로 하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코로나19 와중에 세금으로 청년들에게 돈 뿌리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성세대들은 이미 부동산 투자 등으로 상당한 재산이 형성돼 있는데, 각종 부동산 시장 및 대출 규제로 청년들의 자산형성 통로를 막아놓고 저축하면 수백만 원 세금을 얹어준다는 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과제를 추가하고, 그린 뉴딜 분양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신설했다. 뉴딜 분양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 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내년에 반영되는 예산 규모는 기존 23조 2000억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