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026년 6월 14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가 최종 통과되면 고령층의 일상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기존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민선9기 공약으로 ‘70세 이상 버스 무료’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기존 교통 복지가 지하철 위주로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버스로 무임 혜택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서울 거주 70세 이상 인구는 최근 5년간 약 18%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버스 요금 전액 지원을 전제로 하며, 지하철과 동일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지역 간 불균형 없이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수원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정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조례 안의 세부 기준, 실행 일정, 재정 충당 방안 등은 여전히 본회의에서 확인해야 할 과제입니다.
1.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범위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를 구축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의 노인복지법상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에 버스도 추가되어, 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현행 노인복지법과 유사하게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실비 보조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 발의 의원은 “노인 교통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는 것은 교통 약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며, 고령자의 외출 빈도 증가와 동네 생활권 내 이동 수요 증가를 감안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기존 버스 요금 중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상 중입니다.
이 조례안은 버스 요금 외에도 실버 친화 교통 인프라 확충, 버스 승하차 편의 개선, 버스 운전자 대상 고령자 대상 수호 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보완 조치와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세부 지급 방식과 예산 조달 근거, 배정 방식 등은 향후 행정처와 교통국, 기획재정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2. 세부 예산과 재정 계획
서울 버스 ’70세 이상 무료’ 되나…오세훈표 교통복지 ‘첫 단추’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산정한 조례안의 5년 총 재원은 약 578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어르신 버스 교통비 전액을 지원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한 수치이며, 실제로는 일부 지원 또는 단계적 확대 방식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정 근거는 서울시 70세 이상 인구 규모, 연도별 증가율, 일일 평균 버스 이용 건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평균 요금 등을 종합해 도출된 것입니다.
정부가 2026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는 연간 약 2.1%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버스 이용률은 지하철 이용률보다 15.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약자, 장애인, 고립된 어르신 등이 지하철보다 버스를 더 자주 이용하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버스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재정 충당 방안으로는 일반회계 중 별도 교통복지기금 조성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매년 도시교통 정책 예산 안에서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기금 운영 수익을 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과 별도의 예산안 승인이 필요하므로, 실제 운영 시점과 방식은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수원시 사례에서 본 성과와 교훈
수원시는 2026년 1월부터 ‘새빛 생활비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개월간 6만 9461명 중 82%인 5만 610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총 지급액은 22억 3600만 원에 이릅니다. 1인당 평균 3만 9855원을 지급받아 시내버스 일반 요금(1650원)을 기준으로 월 8회 분에 해당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연금 중심 생활비 지원에서 벗어나 교통비, 문화비, 건강검진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특히 지급 방식은 복지카드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어르신의 실생활 이동과 문화적 참여를 동시에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버스 이용률이 12% 증가하고, 고립된 어르신의 외출 빈도가 평균 주 1.7회에서 3.4회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원시의 사례는 단순히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의 일상과 건강, 사회적 연결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 복지 접근의 타당성을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실증 사례를 참고해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방식, 모니터링 체계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서울시의 구체적 실행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행정기구 내 별도 실행팀을 구성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임 인식 개선, 시스템 연동 점검, 보조금 지급 방식 확정 등으로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현재 시는 2026년 7월 말까지 제도 개요와 신청 절차, 운영 지침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8월 중으로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어르신에 대해선 주민등록기준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기존 시내버스 요금제와 연계해 카드형 보조 방식을 도입하거나, 월별 지급한도를 설정해 한도 내 실물 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범 운영 초기에 시스템 오류로 인한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요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원 한도가 적용될 경우, 실제 버스 이용 시 과도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별도의 보조 기준을 두거나, 지역별 수요 특성을 고려해 유동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에 유연한 조항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5. 향후 확인 사항과 준비 여부
현재 서울시의회는 2026년 6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최종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통과 여부는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운영되며, 조례 제정 후 3개월 이내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운영를 공고할 계획입니다. 만약 조례안이 조기 통과되면 7월 초부터 시범 운영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례가 통과될 경우 기존에 지하철만 무임으로 이용하던 70세 이상 어르신도 버스 이용 시 보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기존 지하철 무임 카드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별도로 버스 보조 신청이 필요하므로,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6월 말까지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설명회를 열고, 홍보 영상과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버스 무료화 조치가 생활비 절감과 외출 빈도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이 아닌 별도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면 번거롭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동 주민센터 접근성을 높이고, 모바일 기반 간편 신청 시스템 도입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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