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마을금고 현재 상황
1) 새마을금고 재무제표 및 위험성 평가
새마을금고의 현황은 2022년 말 기준 총 자산 284조 원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2022년 말 2.4조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환준비금’이 2022년 말 기준 12.4조 원입니다. 전체 유동성비율 112.8%, 상시적인 예금 지급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총액 196.8조 원 가운데 기업대출은 111.6조 원이며, 이 중 12.1조 원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연체율은 6.18%로 새마을금고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 ’22년 11월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부문 상황
단기자금과 금고연계대출 등을 제외하고 7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운영 중입니다. 2020년 블라인드펀드를 10년 만에 재개하면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자금운용부문은 직할(주식, 채권), 부동산금융본부, 기업금융본부, ESG인프라금융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자금운용부문의 자산배분 비중을 보면 안전자산으로 구분되는 채권 비중이 58%, 대체투자 41%, 주식 1%로 이루고 있습니다.
2. 새마을금고 사태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시행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로 7월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하여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예수금을 밀착 모니터링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연체율이 10%를 넘는 금고는 30곳이며, 이들은 특별검사 실시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지점 폐쇄나 통폐합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행정안전부 차관 의견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5,000만 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됩니다.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2023년 5 뭘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3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6조 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중앙회 대출, 금고 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요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의견
2011년 당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있었을 때도 2주 내 예금 및 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원복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를 참조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 추진할 것입니다.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기존에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필요시 정부 차입 등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의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부실채권 매입 지원 준비 중. 채무 조정을 위해 KAMCO가 부실채권을 사는 데에 금융위가 1,000억 원 정도를 배정했다가, 6월 말에 5,0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으므로 새마을금고가 연체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금융위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상호금융, 은행, 저축은행 모두 어려운 시기를 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연체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모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난주 연체율이 1%에서 2%대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전체 연체율은 2%에서 횡보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PF를 재구조화하면 전체 PF가 정상화 및 연착륙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