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11월 8일 미국은 중간선거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 중간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도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짐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간선거의 의미와 특징 등 중간선거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갖아 보려고 합니다.
다들 준비 되셨지요? 오늘도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힘차게 출발 하시지요.
1. 중간선거란 무엇인가 ?
중간선거로 상하의원교체 및 주지사등이 변경될 예정이다.
중간선거는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중간인 약 2년이 지난 후 시행되는 선거 입니다.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을 모두 새로 뽑고 상원의원 가운데 1/3을 새로 뽑습니다. 또 주지사, 주 검찰총장, 시장 등 선출직도 다시 뽑게 됩니다. 중간선거는 임기 중간에 이뤄지는 만큼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국민들이 행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 만족스럽다면 상하원에 집권당을, 그렇지 않다면 야당을 뽑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2022년 미국 중간선거
미국 상원의원 100석 중 34석, 하원 전체, 주지사 500석 중 36석, 워싱턴 DC 시장 민 준주지사 3석, 각 주의 국무장관 47서 중 33석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여당 민주당의 중간고사가 될 예정입니다.
2. 중간선거 의원 및 주지사 교체의 의미
공화ㆍ민주당의 하원내 의석 수는 곧 유권자의 당 지지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인단 수와도 직결됩니다. 미국선거에서 전통적으로 이들 3개 주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대통령 당선이 보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지사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주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 표를 던지는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중간선거 결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제도는 무엇인가?
미국 의회는 한국 의회와는 다르게 상ㆍ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상원과 하원을 나눈 것일 까요? 그 이유는 각 주의 대표성 때문입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뤄져 있는데 건국과정에서 각 주의 대표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와 인구가 적은 주에 동등한 권리가 주어질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수결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결국 타협 결과, 모든 주가 인구와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보냄으로써 동등한 대표권을 가지는 상원과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이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선거마다 상원의원은 50개 주에서 2명씩 뽑혀 100명, 하원의원은 1929년 법률에 근거해 435명이 각 주 인구비례로 선출됩니다.
상원과 하원의원 모두 똑같이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합니다.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는 절차 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로 상원에는 법안 제출 시 인원 제한 없이 공동제안이 가능하나 하원에서는 25명의 한도 내에서 공동제안이 가능합니다.또 하원의장은 입법 현안을 조정하고 법안 발의 시 규칙과 토론 방식을 결정하는 의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는 등 여러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데에 비해 상원의장은 사실상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다만 상원의장은 짝수인 상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표결에서 반대표와 찬성표가 똑같이 나왔을 때 ‘결정투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임기와 출마 가능 나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원의 임기는 2년, 상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하원의원은 취임 시 시민권 취득 후 7년이 넘은 채로 만25세 이상이어야하고 상원의원은 아예 30세 이상만 선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원은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가 모여있는 곳이고 하원은 각 주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가 모여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중간선거가 주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번 중간선거 이후 증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 증시는 큰 변화를 겪는 구간들을 거쳤고 경제 위기나 악재 들로 증시가 하락 하였을 때 미국 중간선거 이후 증시는 조정을 거처 다시 고점을 탈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었습니다. 증시가 다시 상승할 것이다 예상은 되지만 증시는 살아있는 생물 과도 같기에 이러한 과거 사례만 가지고 상승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5. 올해 중간선거, 공화당이 우세?
2020년 말 취임한 직후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선을 타고 있는데 경제침체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고유가, 기준금리 인상, 미국 증시의 하락, 글로벌 물류 공급망 병목현상등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올해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민주당과 공화당 누가 우세하던, 과거 부터 보면 중간선거가 있던 해에는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다가 1년 뒤에는 평년에 비해 훨씬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최근 금리 인상 조절론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도움이 되셨나요? 경기 침체로 주식 등 적극적 투자방법으로 미래를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걷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에도 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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