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사업을 자국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보조금 등 대책을 내며 세계의 많은 기업들을 유혹(?) 중인데..
일본에서도 유치경쟁이 너무 과열되어 용지나 용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강력한 반도체 굴기를 다시 재현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TSMC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일본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특히 구마모토 지역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주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와 일본 거점 생산을 정비하는 등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도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다.
그러나 뭐든지 너무 급하면 또 허점이 생기는 법.. 그렇게 일본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유치경쟁에 뛰어들다보니 산업용지의 부족이나 공업 용수의 안정 공급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먼저 입지선택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 선정된 것은 당연하게도 본사, 그리고 타지역에 있는 자사 공장과의 접근성을 우선순위로 꼽는 모습이었다. 인프라의 정비 상황, 토지가격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음.
미중 갈등의 시작으로 세계의 공장은 이제 중국에서 인도 등 다른 나라로 퍼져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핵심 기술로 여겨지는 반도체 등 산업은 미국의 최우방국에게 양도해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곳이 바로 일본이다.
이렇게 일본 내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면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는데, TSMC가 공장을 짓고 있는 구마모토현을 예로 들면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이 가동되는 24년으로부터 2년간의 경제 파급 효과는 무려 18조원에 달한다고 하며, 이러한 선순환이 지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크게 나아가 구마모토 현 뿐 아니라 큐슈지역 전체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의 투자확대나 고용 증가, 임금 상승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한번에 너무 무리해서 유치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분양 가능한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 수요를 현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자칫 기껏 유치해놓고 산업용지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유치 기회를 놓칠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또 하나의 과제는 공업용수 수요 확대에 대한 대응인데, 반도체 산업의 경우 특히 공업용수의 사용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에 이 용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는 일본에 이러한 공업용수 수요가 크지 않았었기에, 공업용수 사업을 운영하는 일본의 지차체는 시설 노후화나 인력 부족 등의 경영과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에서도 이 점을 우려한 듯 여러가지 대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용지의 경우 특례법 등을 제정하여 농지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용수에 대해서는 보조금 제도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신규 건설을 대상으로 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일본 현지 투자 계획은 전년 대비 무려 26% 이상 증가한 약 75조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인 유치도 좋긴 하지만 그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되려 힘든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나로써도 꾸준히 해당 상황을 체크해둬야할 것 같다. 막연한 낙관은 금물이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