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틱톡사용금지는 2020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과연 틱톡사용금지 법안이 제대로 관철될지는 지켜볼 일인데요. 틱톡사용금지이유에 대한 미국의 입장, 이로 인해 반사이익이 있을거란 기대감에 관련주의 주가상승도 알아봅니다.
미국에서 2020년부터 틱톡사용금지가 시작
2022년 12월에 사우스다코타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부분적으로 규제하는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정가가 아예 미국 전역에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주정부 차원에서 티톡을 금지한 것은 2020년 네브래스카주에 이어 사우스다코다가 두 번째였던 셈입니다.
미국에서 중국 틱톡 사용전면금지 법안 일단 통과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중국의 ‘틱톡’ 사용 전면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틱톡은 이날 “18세 미만 사용자의 모든 계정에 대해 하루 60분 이상 이용하려면 특정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해 사용시간을 제한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 불똥이 틱톡으로 튀자,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바짝 엎드리는 저자세를 취했습니다.
미국의 초당적 협력의 균열로 인해 민주당 의원은 반대하기도
미 백악관은 지난해 말 연방정부 전 기관 모든 장비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일본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EU에서도 공무용 기기에 설치된 틱톡 앱 삭제 초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미 하원의 틱톡 사용 전면 금지 법안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가동 직후 새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4개국의 ‘중국 견제 청문회’를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당적 협력은 ‘중국 스파이 풍선’ 사건 때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소극적인 대처를 공격한 이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틱톡 전면 사용금지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초당적 협력이 약화되고, 동원할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해 결국 틱톡 등을 공격하는 데 그칠 것”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소통 SNS의 장단점, 틱톡도 장점이 있었다
미국 내 복잡한 정치 구도로 감안한다면 틱톡 금지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독재자는 늘 의사소통을 제한하고 싶어 한다”는 역사적 교훈도 지금은 유효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 여론조작을 우려해 미국 정부에 트위터 등의 러시아 내 사용금지를 요청해 이를 관철시키긴 했지만, 이는 오히려 정보통제를 쉽게 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푸틴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틱톡을 통해 전쟁의 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SNS라는 온라인 소통 매체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는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은 어떤 강제적인 메카니즘을 발휘할 땐 항상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플랫폼이 개인정보 유출, 수집에 대한 어느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특별히 틱톡이 중국 꺼라는 것에 저도 솔직히 의구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틱톡이 아마도 개인정보수집의 리스크를 대비한 첫번째 법안의 표적이 될 수도
CNBC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틱톡 및 이와 유사한 회사의 위험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는 초당적 상원 법안이 화요일에 공개되는데요. 법안의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Warner는 법안이 단순히 중국 기술 대기업인 ByteDance가 소유한 틱톡을 억제하는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Fox News Sunday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술의 관점에서 우리는 필요할 때 이를 금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틱톡은 잠재력 중 하나입니다”라고 밝히면서 법안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지만 안전하게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틱톡이 저를 더 걱정시키는 것은 이것이 선전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종류의 비디오는 이념 문제를 조장할 것”
이라는데요.
미국 기술 적대적 억제법(DATA)으로 불리는 하원 법안은 대통령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이나 중국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ATA법안이 관할 위원회를 넘어서 발전했지만, 월요일 전체 하원에서 표결을 받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틱톡Tiktok, 중국산에 대해 꺼린다
개인적으로 저는 틱톡이란 플랫폼이 중국꺼라는 것,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에 개인의 자유에 대해 전체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익히 봐왔던 터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사태 당시에 중국이 자신의 국민들에게 행한 억압적인 강제적인 전체주의적 행태를 아직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와중에 틱톡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오른 셈입니다.
일부 주주들가운데 올라온 댓글을 보면
‘지금 구글플레이에 접속시 1억 다이아, 1천연뽑 이딴 수작쓰는 게임 전부 다 중국산입니다. 내가 문체부에 “왜 게임사가 소속된 국가명은 표기 안하냐, 식재료도 원칙적으로 수입국가 표기하게 되있는데 게임은 왜 안하냐,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다’라고 했더니 ”차별을 막기 위해서“랍니다.‘
-토스증권 주식개촙5님의 댓글에서
‘차별’이란 단어를 여기에 끌어오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왜 음식점에서 식자재에 대해 신경을 쓰나요? 그것도 차별입니까? 아…혈압 오릅니다.
‘우리나라 게임은 중국에 못 파는데 중국건 판다니 어불성설이지 상호주의로 중국인의 부동산 구입도 부동산 대여로 바꿔야 한다’
-토스증권 오리형님의 댓글중에서
우리나라에 중국인의 자본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서울의 부동산도, 제주도의 부동산도 중국인들의 소유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왜 중국인에 대해 이런 특혜를 주는지 저는 제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틱톡금지이슈로 인한 반사이익 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된 주가 들썩
틱톡금지라는 이슈가 떠오르면서 반사이익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미국의 스냅의 주가가 밤새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블롬버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틱톡의 여파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될 곳으로 유튜브를 꼽았는데요. 유튜브가 갖고 있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과 수익공유 모델에 힘입어 SNS중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스냅, 인스타그램, 로블록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유튜브가 결국 더 많은 크리에이터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인지, 구글의 알파벳A, C 주가도 밤새 다소 상승한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틱톡사용금지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향후 행보에 대해, 그리고 이 이슈로 인한 관련종목의 주가상승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틱톡에 대해 경계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회하기도 한 포스팅입니다.